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장기화 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근로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 감염병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계층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택근무 활용실태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통계청)
김동겸 보험연구위원은 “개인의 직무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직업군 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비감염성 질병의 경우 교육, 소득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불황 시에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위험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소득불평등 악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디지털 격차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 및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마다 노동시장에서 처한 근로환경에 따라 건강위험 또한 상이하다.
밀집된 근무환경 최소화를 위해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현장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정 기간 일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으나, 배달원, 식당종업원, 운수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은 이전과 동일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이 5인 이상 1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활용비중은 각각 24.5%. 49.0%로 업종별 직무에 따라 도입률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감염 시 고용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고, 저소득근로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고용시장 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청년(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여성 등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돼 해당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 중 상용직근로자 임금은 평균 2.4%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8.2% 줄어들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며, 이탈리아에서는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소득상실을 지원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영국에서는 각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대기기간을 폐지했으며, 독일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대체급여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조건부로 근로시간단축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건강불평등, 교육 불평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 국의 봉쇄조치(Great lockdown)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악화돼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2%로,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270만 명 증가한 247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노동자 33억 명 중 81%가 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