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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5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실손보험제도 현황과 평가에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고,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