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구글)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는 게임, 웹툰, 음원 등 이용료가 인상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구글은 여기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업계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다만 게임업계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쪽은 예전부터 30%의 수수료가 적용돼 왔기 때문에 (구글 수수료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인상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웹툰이나 음원 등 기타 업체들이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다.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한다고 반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구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으로 구글의 정책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구글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심사 보고서를 내년 1분기 내로 구글 측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