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이 꺼내든 집값 안정화 카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단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으나 단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27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호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규제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테니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딜을 건 것으로 판단해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규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려 재건축 신호탄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아닌 호재..재건축 기대감 드러난 신고가 행진
결국 집값 잡기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시장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호재로 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해당 구역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12㎡는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 이달 3일 해당 평형은 24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불과 2주 만에 다시 2억원이 올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21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에서도 아직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과 목동 등에서도 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1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용 196㎡ 매도 호가는 최고 70억원까지 나왔다. 지난 3월 64억에 거래가 이뤄진 것에 비해 6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재건축 사업 활성 위한 규제가 집값 잡을 수 있냐는 우려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규제의 탈을 쓴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은 규제 쪽이 아닌 재건축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당연히 호재이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은 시장 예측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시장 혼조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매량 단절이 두드러졌다. 집값 하락 전 징조 중 하나로 봤으나 이번에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로 오히려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서울 재건축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 지역 외 재건축 단지의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완만해지는 등 이달 첫째 주에는 0.05%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송파구(0.12→0.13%), 서초구(0.10→0.13%), 동작구(0.08→0.10%), 양천구(0.08→0.08%), 마포구(0.05→0.08%), 영등포구(0.07→0.07%) 등이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후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