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트렌드쇼'에서 보인 LH 로고(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 임직원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억4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는 주장과 분양과 불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LH는 LH직원이 공공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만 33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다수 매체 보도에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 충족해야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LH는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H는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된 액수는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며 해당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임의로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도 반박했다.
강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 관련 건에 대해서도 LH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하여 공급했으며 거주요건 등과 무관하여,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LH 직원 1621명이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했다고 공개했다.
경실련이 이 자료를 토대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올해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채 당 수익 추정치는 2억4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미분양이 많았다는 LH의 해명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를 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LH 임직원 2명이 당첨됐다.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렸으나 LH 임직원 4명이 계약했다.
이 같은 논란에 LH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약 대기자에게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의 경우 LH 직원은 선착순 계약10일 경과된 주택만 계약가능하며 계약 후 1년간 전매제한 등 직원 외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