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LH)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사태를 고발했다. 집값 폭등과 맞물린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놀란 정부는 LH의 해체 수준 혁신안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언하고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LH는 조용히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ESG경영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뷰어스는 'LH 땅투기 사태' 이후 변화하고 있는 LH의 미래를 전망한다. -편집자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LH는 자발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심에는 김현준 LH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와 함께 조직 내부 비리를 뽑아내야 하는 중책을 동시에 맡아 수행해나가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김현준 사장은 LH 신임 사장 취임식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 사장은 이날 LH를 ▲청렴한 조직 ▲공정·투명한 조직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조직 ▲소통·화합·협력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이틀 만에 투기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방문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현장 행보와 함께 투명한 사업을 위해 직원 독려에 힘썼다.
김 사장은 현장 행보 외에도 투기 근절을 위한 내부적인 통제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직 및 인사 혁신은 물론 강도 높은 자체 경영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자체 경영 혁신 위한 내부 조직 신설
지난 5월에는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나섰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과반 이상이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은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진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합류했으며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 등도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대표 변호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진종순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신은정 겸임교수 등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같은 달 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경영․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한다. LH는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면서 LH 혁신추진과 과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김 사장은 LH 혁신위원회 위촉식에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신임 준법감시관에 감사원 출신 김경동 준법감시관을 선임하고 LH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지원해줄 것을 말했다.
조직, 인사 부문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나선 김현준 사장(오른쪽)과 김준기 위원장(왼쪽) (사진=LH)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통제 강화 및 쇄신 인사 단행
또 김 사장은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 제한에도 나섰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뷰 규정 손질에도 나섰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기소시 직권면직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건축설계공모 및 매입임대 주택매입 심의시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내부 자정 노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LH의 하반기 혁신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사장의 지휘 아래 지난 6월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한 뒤 자체 검증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위직 쇄신 인사도 단행했다. 지난 7월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바뀌었다. 1급 부서장에 대해서도 비위직원 관리감독 부실과 부동산 투기 등 물의 야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김 사장은 상위직 쇄신 인사를 단행하며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엄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H 혁신을 향해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실시했다.
LH 김현준 사장(가운데)이 세종 조치원지구를 방문해 현장점검 하는 모습 (사진=LH)
■ESG경영 통한 차질없는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 혁신
LH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사장도 이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 1호라도 더 공급하고, 단 1개월이라도 조기공급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LH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2~23년에 계획된 공급일정 앞당기기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뤄진 전관 특혜에 대한 차단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같은 불공정함을 막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ESG경영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공감위원회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분과는 실행 아이디어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발굴 등 자문을 수행을 맡았다. 내달까지 ESG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 실천체계에 돌입한다는 게 김 사장의 계획이다.
ESG경영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주거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또 환경 부분에서도 LED조명,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한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3만 7000만호에 이어 다음해에는 4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인증대상은 오는 ‘25년까지 3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화해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ESG 경영실천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전관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꾀하고 있다. LH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에 대한 과다 수임제한을 위해 감정평가 수의계약범위를 축소해 공개경쟁으로 변경한다. 또 법무사 선정지표 개선,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특정 법무사에 수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혁신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많다"라며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이나 내부 규정 강화, 전관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