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사태를 고발했다. 집값 폭등과 맞물린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놀란 정부는 LH의 해체 수준 혁신안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언하고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LH는 조용히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ESG경영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뷰어스는 'LH 땅투기 사태' 이후 변화하고 있는 LH의 미래를 전망한다. -편집자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정부가 공언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지진부진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확정할 예정이었던 LH조직개편안에 대해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땅투기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났으나 조직 개편은 답보 상태다.
그동안 거론된 LH 조직개편 방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식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식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방식 등이다.
이 중 주거복지를 떼어 내고 모회사를 만든 뒤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이 유력했다. 국토부도 공청회에서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수직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 국회 안팎에서 지주회사 전환 방식 자체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LH의 해체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오히려 공기업 수만 늘리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지주회사 전환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공공기관인 LH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금력에 따른 주거복지 악화도 문제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 부문이 모회사에 넘어갈 경우 자회사가 추진하는 토지·주택 개발 부문에 비해 자금 여력에서 차이가 나 모회사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등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반대 여론 속에 뚜렷한 LH 혁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투기근절 주요 추진상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시인했다.
결국 정부는 인원 감축 규모 정도만 확정했다. 같은 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LH의 비핵심 기능 24개도 조정한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없었다.
인원 감축도 당초 2000명 가량 수준으로 밝혔던 정부안에서 규모가 축소됐다.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게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당시 국토부 담당 실장에게 "정부안을 보면 LH 인력을 20%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결정했느냐. 어떤 사람을 줄일 거냐"며 정부 기존 인원감축안에 대해 따지기도 했던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안은 반쪽짜리도 못 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LH 조직 개편이 치일피일 미뤄지면서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갈 공산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혁신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혁신안 갈피를 잡지못하면서 LH 내부에서도 혁신 방향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LH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혁신방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 추진계획과 이행상황도 혁신위원회를 통해 수립하고 점검해나갈 계획이었으나 스텝이 꼬일 우려도 크다.
이미 LH는 자체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LH의 운명 자체가 불확실한 탓에 정부 혁신안과 충돌 우려도 나온다. 혁신 추진 동력도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혁신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LH 내부에서도 일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태가 터진 이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별다른 내용 진전이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