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80여명이 하청지회 불법파업 수사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대표)
올해 들어서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 달이 넘는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현대중공업 조선 계열사 3사도 노사 임단협 상견례를 가지면서 대우조선 사태가 남일 같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정부까지 나섰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거통고 하청노조 “임금 30% 인상” 요구…한달이상 점거 파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업체지회(하청노조) 150여명 노조원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지급,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협상은 난항을 겪으면서 하청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5개 도크(배를 만드는 공간) 중 가장 큰 1도크를 점거해 선박의 진수를 막아섰다.
하청노조 측은 “임금 30% 인상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이전인 지난 2014년 대비 2021년 임금 실수령액은 약 31% 줄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수용되려면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 임금을 올려주려면 대우조선은 발주자가 공정률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는 기성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 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등 5000여명이 대우조선해양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프라자까지 약 4.5km 거리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중단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기원하는 인간 띠 잇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 사측 “당장엔 여력 없어 임금 추가 인상 어려워”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수주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에 여력이 없어서 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는 “오히려 하청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대우조선 협력사협의회는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대표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청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은 제시하고 협상에는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협력사들은 불법행위를 감내하면서 기다렸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다. 경영상 압박으로 폐업하는 회사가 줄줄이 늘어섰다”고 하소연 했다.
대우조선 측은 “최근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이 개선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반영된다”며 “더구나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영업 손실이 더 커져 재무 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우조선 측은 “올해 기성금도 약 3%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대규모로 인력 이탈이 있었던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를 수 있는 구조”라며 “현재 조선업이 이제 막 좋아지려는 순간에 뒤흔들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노사 입장차 ‘팽팽’
정부는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에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계도 속속 집결하며 사태는 쉽게 수습되지 않고 있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개 단체는 ‘희망버스’를 가동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우조선 노사는 모두 조선업 불황기 고통 분담에 노력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의 필요성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 회복 시점’에 온도차가 있다. 사측은 조선업 실적 회복이 어느정도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현재 547%로, 지난해 1조70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조선업이 점차회복되고 있어 부채 비율은 점차 줄여지고 있다. 다만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달려 달라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노조는 고통 분담 수준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독에서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우조선 피해액 7000억원 이를 듯…“정부, 공권력 아닌 적극적 조율 필요해”
하청노조의 한 달 넘은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은 5700억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이날 기준으로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을 설득하거나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해 공권력 투입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남일 아닌’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시작
현대중공업그룹도 남일 같지 않다. 현대중공업그룹 노사는 지난 19일 울산 본사에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과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균 사장은 “조선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고물가 현상 등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서로 양보해 이른 시일 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천 지부장은 “생산적인 교섭으로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지부장으로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결단을 할 것이니 창사 50주년을 노사가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또 요구안에는 그룹 조선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공동 교섭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