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3사 CI. (사진=각 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년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불법으로 중고거래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팽배해 있는 불법 중고거래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칼을 빼 들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업체 대표의 증인 출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당근마켓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기준 필리브 면역비타민C가 판매되고 있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에서는 각각 한일의료기의 온열마사지기, 암웨이의 건기식인 영양제 등이 거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것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위는 다음달 7일 식약처 및 식약처 소관 4개 공공기관을 심사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해당 의원들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기식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과 같이 올해 국감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20년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식약처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 의원실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의 한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27일) 열릴 회의에서 국감 관련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해 국감 지적을 준비 중인 의원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김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만4440건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이며,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이어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식약처가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상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모니터링으로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적 판매가 여전히 많다.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