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중견건설사의 벌떼입찰 행태를 두고 '손오공 분신술'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공공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이 224: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40%가량을 싹쓸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만든 것으로 알고있으나 진행되는 사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페이퍼 컴퍼니 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기술자 보유와 직원 현황 등을 파악했다"며 "거의 명백한 10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지자체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인천영종A11블록 입찰에 20개 가량의 동일한 IP를 동원했다. 호반건설도 파주운정A39블록 입찰에도 같은 IP를 통해 다수 입찰 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복제 손오공에 가까운 회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 간 5개의 건설사가 66개 택지를 낙찰 받았는데 공급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5조 800억원에 해당한다"며 "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73개 택지 분양 받은 5개 업체 분양 매출은 25조원, 분양 수익 6조 3000억원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10년 기준으로 이것만 못하겠지만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장관이 이 같은 사안을 챙겨 볼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의뢰라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감사든 수사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지난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공급받은 총 101개사(133필지)의 참가 자격과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