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올해 건설업계 국감 최대 이슈는 중대재해 외에도 벌떼입찰이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벌떼입찰 관련 질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호반그룹 오너2세인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내달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김 사장에게 LH공공택지인 벌떼입찰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공급받은 총 101개사(133필지)의 참가 자격과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81개사(111개 필지)에서 페이어컴퍼니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건설 등 5개 건설사는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 필지 중 37%에 해당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았다. 건설사별로 보면 ▲호반건설 18필지 ▲우미건설 17필지 ▲대방건설 14필지 순이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검체계와 제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국세청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27일 부당한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는 벌떼입찰과 이후 사주 자녀 회사에 택지 저가 양도, 건설용역 부당지원 등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벌떼입찰 행위와 관련해 계약해제와 환수조치 등 강도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하고 "택지공급에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땅 끝까지 쫓아가 공정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