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중흥·제일·호반·대방·우미건설 등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은 것이다.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상반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에 이어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이 중 3개사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이며 관련 모기업은 6개사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는 만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도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