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관련 임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에게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임원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회사 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경 확정되어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했다”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화오션은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과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다”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