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사항 예시.(사진=문체부 제공)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M’ 개발진은 최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 이용 시 확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엔씨 측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더불어, 무상 구매 상품이라도 럭키백으로 불리는 모든 상자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엔씨 측은 “공개 이후, 특정 영역에서는 플레이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라이브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발견되는대로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W’, ‘리니지2M’에도 비슷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엔씨 외에도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법 시행 전 확률 정보 개선 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기존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률을 공개해 왔지만, 새로운 법에 맞춰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분위기다. 만약 법이 시행된 이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게임사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원빌드로 서비스를 하는데, 국내 버전에서만 따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세세하게 표기해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은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이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게임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차라리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외국 게임으로 한국에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특히 중소 게임사 임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게임사들이 법 시행 이후 얼마나 성실히 확률 정보를 공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개하지 않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이 없다면, 결국 국내 게임사만 잡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게 게임 업계의 중론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20년과 지난해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차라리 해외 게임으로?…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차별 불만↑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앞두고 ‘분주’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3.08 12:32 의견 0
문체부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사항 예시.(사진=문체부 제공)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리니지M’ 개발진은 최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 이용 시 확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엔씨 측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더불어, 무상 구매 상품이라도 럭키백으로 불리는 모든 상자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엔씨 측은 “공개 이후, 특정 영역에서는 플레이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라이브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발견되는대로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W’, ‘리니지2M’에도 비슷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엔씨 외에도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법 시행 전 확률 정보 개선 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기존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률을 공개해 왔지만, 새로운 법에 맞춰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분위기다.

만약 법이 시행된 이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게임사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원빌드로 서비스를 하는데, 국내 버전에서만 따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세세하게 표기해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은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이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게임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차라리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외국 게임으로 한국에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특히 중소 게임사 임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게임사들이 법 시행 이후 얼마나 성실히 확률 정보를 공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개하지 않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이 없다면, 결국 국내 게임사만 잡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게 게임 업계의 중론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20년과 지난해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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