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슨)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사건의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1심으로 보아 불복소송은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2010년부터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인기 옵션 등장 확률을 변경한 뒤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넥슨코리아는 2013년 7월에 '큐브'의 상위 아이템 '블랙큐브'를 출시하며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확률을 1.4%로 조금씩 낮췄다. 2016년 1월에는 해당 '블랙큐브'의 등급업 확률을 1%로 낮추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코리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기에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 과징금 발표 이후 넥슨코리아는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넥슨코리아는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16억 과징금' 넥슨,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확률형 아이템 '큐브' 인기 옵션 확률 알리지 않아

김태현 기자 승인 2024.03.11 17:41 의견 0
(사진=넥슨)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사건의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1심으로 보아 불복소송은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2010년부터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인기 옵션 등장 확률을 변경한 뒤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넥슨코리아는 2013년 7월에 '큐브'의 상위 아이템 '블랙큐브'를 출시하며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확률을 1.4%로 조금씩 낮췄다. 2016년 1월에는 해당 '블랙큐브'의 등급업 확률을 1%로 낮추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코리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기에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 과징금 발표 이후 넥슨코리아는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넥슨코리아는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