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응우옌 타잉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도시 및 주택개발 업무협약(MOU)·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등의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현황을 고려한 정책이다.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도급사업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해외 수주에서 도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4.7%에 달한다. 도급사업의 수익률이 3~5% 수준인 반면 투자개발사업은 10% 이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 고부가가가치화 및 건설 전체 분야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KIND 지분투자 비중 늘린다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재 최대 30%인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주주로서 참여도 허용한다.
투자요건은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우리기업의 지분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 ODA 연계한 정책패키지 지원…1.1조 규모 펀드 마련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정책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한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1조원 규모)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또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및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추진…민간 투자사업 역량도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G2G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 공동사업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하노이시에서 약 31Km 떨어진 박닌성 일원 850만㎡에 1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거점국가에 설치한 해외인프라협력센터 7곳이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