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계부처 TF 회의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1~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김범석 1차관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은 업체에게 있지만 소비자·판매자 피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자료=관계부처 TF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