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페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김현, 박찬대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위원과 정부·통신업계 관계들이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단통법은 실익은 적은 반면 부작용은 국민들이 겪고 있으며, 이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다만 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로 언급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등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통신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단통법은 급변한 통신환경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고 되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들어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200만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인터넷과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관련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이후 대응방안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완전 자급제·절충형 완전 자급제) ▲단통법 개정을 통한 새 유통법 입법(분리 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관련법 이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존 선택약정 제도 등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업계 관계자들도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현재 소규모 판매점 등에서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 혹은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불공정·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통신 판매점에 만연한 차별 행위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알뜰폰, 유통협회, 제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개선방안을 장기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관련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인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요금제로 고착된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개통할 통로를 확대하는 등 복합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속 투자,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언급된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상무는 "오히려 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단말기 판매량 감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