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국내 앱 기업들이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000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협회는 "(협회가) 직접 이번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 약 30개 게임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미국서 구글·애플 독과점 피해 집단조정 제기

김태현 기자 승인 2024.10.18 16:17 의견 0
(사진=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국내 앱 기업들이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000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협회는 "(협회가) 직접 이번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 약 30개 게임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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