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10일 오후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였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에는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면서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을 기록한 7월 거래량(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이달 1주차 주간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며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이달 6일 기준 21만1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마치고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2000호 매입 확약을 접수했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14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지차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재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마쳤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총 7만4000호 상당의 주택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보증을 승인해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