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에 대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토교통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을 들었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는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은 같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대책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부의 인식 차도 드러났다.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단기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공방이 이어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당시 부동산 하락 지역이 확대된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민간 재개발 시 원주민 정착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공공기여 형태로 확보해 소셜믹스 방식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정부, 서울시가 협력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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