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최종 2인에 오른 김문수(왼쪽) 후보와 한동훈(오른쪽) 후보./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표심을 읽기 힘든 2030의 관심 이슈란 점에서, 여야 모두 공약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속도는 국민의힘이 빨랐다. 공약 내용에도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하는 필수 과제들이 두루 담겼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등 양보단 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우선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G2'를 목표로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7대 육성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STO(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마련 등 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기'의 경우 최근 은행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용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현행 그림자 규제가 폐지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 K뱅크와의 제휴가 마무리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업비트와 제휴를 맺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한국에서도 연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영리법인·상장법인·전문투자기관 등 3500개 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금융회사의 참여는 제외한 상태다. 여야 모두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사의 직접 투자 길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동산·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분할 투자 활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약의 이행 등을 위해 내달 3일 선출될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금 더 신중하게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라는 명칭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체를 명확히 했다. 법안 초안에는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단위로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