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고 있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가상자산 투자를 택하면서 코인 공약은 사실상 'MZ 공약'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주자들은 ETF 도입을 전면 내세우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뒤로 미뤄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청년 공약'으로 내세워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 또한 ETF 상품 거래 지원 및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앞서 발표한 바 있다. 7대 과제에는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국민의힘 최종후보에 오를 경우, 한 후보가 국민의힘 공약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후보의 경우 개헌을 이끌어내고 3년 차에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적 드라이브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제화나 정책 기조보다 '코인세' 관련 공약이 더욱 직접적인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월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여야 합의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해외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공제금액 등이 문제로 거론되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코인세를 논의할 데드라인이 2년 뒤로 밀린 만큼, 여야 모두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을 공약하고 세부 논의는 대통령 당선 이후로 시기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요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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