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G7 데뷔…경제안보 외교와 방산 전략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 전략이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방산을 첨단 기술·에너지·안보가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방산은 실용 외교의 핵심 축이자 산업·경제·안보를 통합하는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 해외 순방이다. 대통령실은 “정상 간 회동은 실무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관세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G7에 이어 이달 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도 유력시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외교적 균형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G7과 나토로 이어지는 다자외교 무대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 올해 방산 수출액 최대치 전망…‘시스템 수출’로 진화
한국 방산의 위상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서방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22년 이후 누적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정부는 방산을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 역량 고도화 ▲ICT 융합 기술력 강화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종합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중동·동남아 국가들이 ‘무기 수입국’에서 ‘국방산업 육성국’으로 전환 중인 만큼 한국이 단순 공급자가 아닌 동반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산업부·방사청·외교부에서 통합·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OTRA, KOTEC 등 기존 기관 외에도 방산 전문 수출 플랫폼을 신설, 마케팅부터 A/S, 인력 파견까지 ‘통합 수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방산을 안보를 수출하는 산업이자 첨단 제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끌어올리는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은 ▲전국 권역별 K-방산 특화 클러스터 조성 ▲AI·로봇·우주기술과의 기술 융합 ▲방산 R&D 및 해외 MRO(정비·정책·운용) 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를 ‘K-방산 산업화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 실용외교·전략산업 모델 동시 가동…시험대 ‘첫 발’
특히 최근 주목받는 건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센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업그레이드 계약 ▲모의훈련 시스템 ▲AI 기반 전투 모듈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무기만 판매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국방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운용까지 지원하는 산업외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기술을 방산에 접목하는 ‘스핀온(Spin-on)’, 방산·민간기술을 병행 개발하는 ‘스핀업(Spin-up)’을 활성화하고 방사청의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군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전략산업을 동시 전개하는 새로운 국정 운용 모델을 시험 중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G7과 나토로 이어지는 다자외교 무대이며 그 성패는 K-방산 산업화의 확장성과도 직결된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경제·기술·안보가 연결된 산업 정책과 외교 전략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