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개선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GA(독립법인대리점)로 인한 출혈경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위가 발표한 모집수수료 개정은 보장성보험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시책(특별수당)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두고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25만여명의 소속설계사와 업계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오늘(23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까지 서명된 서명지는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 국회위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의 노력의 대가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공정함이 결여돼 법인보험대리점업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결국 보험료 인상, 불완전판매 등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GA 역량은 모집수수료 외에 시책으로 받는 인센티브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수수료 총액 제한이 생기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여태까지 GA의 요구에 보험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개편안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과열경쟁이 한풀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뷰어스 주가영 기자 young47777@naver.com 주가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