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각 의원 의원실)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내년 3월 치뤄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후보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뷰어스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을 비교 검토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여·야 할 것 없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모두 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에 공(共)약이 공(空)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 한복판에 250만 가구를 짓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며 "한정된 부지 문제로 대규모 공급이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서 이뤄질텐데 정책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급 대책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상인들과 간담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부동산 공약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원가 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다"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률리즘"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약속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내놨으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안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유 전 의원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해 현실성있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함께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한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심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투기 불쏘시개 공약'이라고 평했다. 또 공급을 강조한 대다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시장 판타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지만 공공은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대출기준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온 전형적인 토건논리이고 투기 촉진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의 부동산 공약도 말 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심 의원은 최근 의결이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부자 감세에는 눈 감고, 언론중재법 논란에는 외면하고, 사이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눈치 보는 이재명이 됐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지사가)이번 달 발표한 부동산정책 공약에서는 ‘현재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3법을 약속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과세 강화를 약속했다. 왜 말뿐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보유세 후퇴에 대해 왜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세 상향을 주장하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선 주자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업계에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 긴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정책은 모두 즉흥적인 면이 있다. 또 이 같은 정책들이 공수표로 끝날 것이라는 의심도 있는 상황이다.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