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 시작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예년과 달리 금융지주 회장이 아닌 실무형 은행장들이 대거 증인에 채택됐다. 보험과 증권업계에선 예상됐던 수장들 빠지면서 일부 임원들이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긴박하게 흘러가는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상황 역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융권에선 5대 시중은행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열리는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권에선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일제히 증인으로 나온다. 과거 론스타 사태와 관련 정부 측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국감서 거론될 금융권 주요 쟁점으로는 은행들 횡령 사태, 이상 외환거래 및 론스타 배상 판결 이슈 등이 있다. 앞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 등 은행 직원들의 횡령 이슈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8조원을 넘는 수상한 외환거래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이슈다. 횡령사건 이후 추진된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과 결과,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과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기간 중에 모두 해외출장을 떠난다. 이들은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제각각 국제포럼, 해외IR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최근 판결이 난 론스타 사건도 이번 정무위 국감서 다뤄질 이슈 중 하나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달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400원 기준 303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론스타 이슈와 관련, 국회는 김건식 서울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최근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비판한 금융당국 방침과 관련, 은행들의 입장과 대책마련 상황,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현황,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도 화두다. 새 정부 들어 취임한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검증과 공방도 관심사안 중 하나다.
증권과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과거 국감에 비해 이슈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 주요 증권사 CEO들이 각종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애로를 겪은 것과 달리 올해는 대부분 각 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역시 정무위 증인채택 막판에 제외됐다. 현재 정 사장은 미국 체류 중이다.
보험업계에선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와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6일과 11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출석키로 예정돼 있다. 구 대표의 경우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의 강제 퇴사 종용 논란과 잔여수수료 미지급 이슈에 대해, 이승호 부사장의 경우 계열사 임원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해 증인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에서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2위 빗썸의 수장이 소환됐다. 두나무에선 이석우 대표가, 빗썸에선 이정훈 의장이 직접 출석한다. 당초 국회에선 송치형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간사 합의과정에서 불발되면서 이석우 대표가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빗썸 이정훈 의장은 시세조작 논란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테나-루나 사태와 관련해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인 디에스알브이랩스의 김지윤 대표와 차이홀드코 신현성 총괄도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해외출장 등 이유를 들고 다른 책임임원급 인사가 대리 출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