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이른바 ‘치킨 전쟁’이라고 불리는 BBQ와 bhc의 소송 전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BQ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2018년 소송을 낸 바 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hc, ‘치킨 전쟁’ 2심도 승소…법원 “계약해지는 BBQ 책임”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1.24 16:10 의견 0
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이른바 ‘치킨 전쟁’이라고 불리는 BBQ와 bhc의 소송 전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BQ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2018년 소송을 낸 바 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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