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장수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진행돼 2067년에는 세계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기대수명(0세 기준 기대여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44년 동안 20.5세 증가해 연평균 0.47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지난해는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나타나 초저출산 상황에 있다.
장수화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이미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초과)에 진입, 급속한 고령화로 2067년에는 세계평균(18.6%)의 약 2.5배(46.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위원은 “고령화의 심화는 개인의 노후소득, 산업의 생산성, 정부의 복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5.7%(2015)로 가장 높고, 개인의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 상태 미흡, 늦은 노후준비, 노후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변화는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초래하고 부모부양의 책임을 ‘가족’에서 ‘가족, 정부, 사회 모두’로 인식이 전환된다”며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노후준비 상태는 미흡하고, 노후준비의 시작은 늦으며, 보유자산은 부동산 중심이어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노후준비 상태를 보면, 50대는 노후준비 비율이 79.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에서는 낮다(54.3%). 이상적 은퇴준비 시점은 ‘취업직후’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 은퇴준비 시점은 ‘자녀결혼 후’로 노후준비의 이상과 현실 간 차이가 있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보유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부채보유와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50대 가구주 가구 소득의 51.5%수준이며(소득절벽), 부채탕감에 소득을 사용할 경우 노후 유동자산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재정문제로, 퇴직연금은 연금화 문제로 현실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아, 목표 소득대체율이 70%에 43%~48%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족한 노후소득 수준인 소득대체율 22%~27%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