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MG손보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보의 (MG손보)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메리츠화재)에 보험 계약을 이전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보가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보가 M&A(인수합병) 방식의 매각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인수부담이 훨씬 적은 P&A(자산부채이전)로 매각방식이 바뀐 뒤 메리츠화재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뛰어든 배경에 당국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P&A 방식의 경우 MG손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담이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메리츠화재가 법규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결과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의원실에 와서 '다음주 국감 끝나고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메리츠화재로 발표할 것'이란 얘기를 했다"며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감 끝나고 곧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의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마치자마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MG손보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현재 MG손보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두 곳이 참여했는데, 예보는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항공과 예스저축은행을 들었는데 이 건들은 모두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마감일 하루를 남겨놓고 연장한 것"이라며 "(MG손보의)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메리츠화재로) P&A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감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는 특혜"에...예보 "공정하게 진행"

"메리츠화재 인수자격 법률자문 미리 받은 건 특혜" 의원들 지적에
유재훈 예보 "심사 공정하게 진행"...김병환 금융위 "국가계약법 절차로 진행"

최중혁 기자 승인 2024.10.24 15:15 | 최종 수정 2024.10.24 16:44 의견 0
자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MG손보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보의 (MG손보)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메리츠화재)에 보험 계약을 이전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보가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보가 M&A(인수합병) 방식의 매각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인수부담이 훨씬 적은 P&A(자산부채이전)로 매각방식이 바뀐 뒤 메리츠화재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뛰어든 배경에 당국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P&A 방식의 경우 MG손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담이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메리츠화재가 법규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결과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의원실에 와서 '다음주 국감 끝나고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메리츠화재로 발표할 것'이란 얘기를 했다"며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감 끝나고 곧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의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마치자마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MG손보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현재 MG손보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두 곳이 참여했는데, 예보는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항공과 예스저축은행을 들었는데 이 건들은 모두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마감일 하루를 남겨놓고 연장한 것"이라며 "(MG손보의)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메리츠화재로) P&A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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