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오른쪽 6번째) 등 주건협 회장단이 지난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회복과 주택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가 지난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회복과 주택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택업계를 대표해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 주택산업 발전 위한 22개 정책 과제 건의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사항 8건, 신속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과제 7건 등 총 22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입법 건의 사항으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사항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을 강조했다.

■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금융 지원 필요성 강조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청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 국민의힘, 주택시장 회복 지원 의지…정원주 회장, 미분양 대책 마련 촉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시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주택시장 조기 회복과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