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세 후보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모두 공급 확대와 GTX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행 전략과 정책 철학은 판이하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를 달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민심의 시험대에 올랐다. 공통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GTX’지만, 그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특히 세종시처럼 정책 기대감에 민감한 지역은 벌써부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왼쪽부터)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사진=연합)
■ 이재명, 공공주도 주택공급·GTX 전국화…“수요 희박 지역, 세금 투입” 지적돼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서울 도심 재정비,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GTX A·B·C 노선 조속 추진과 함께 D·E·F 노선 신설, 접경지역 철도망 확충도 병행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국토보유세를 철회하고, 1주택자에 한해 세금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가 아닌 개선에 그친다는 점에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공 중심 공약에 대해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고 평가한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 소장은 “3기 신도시도 아직 진척이 더딘데, 4기 추진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철도망 확충에 대해서도 “수요가 희박한 지역에 대규모 세금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민간 역량 중심·지방 광역교통망 확대…“지역 일자리 부족이 더 시급”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초환을 폐지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대학가 ‘반값 월세 존’과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확대, 출산 부부 대상 ‘세대 공존형 단지’ 조성 등도 내세웠다.
GTX는 수도권 D·E·F 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지방 5대 광역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지적됐다. 김 소장은 “지방 GTX는 외형적 교통 공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부족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이준석, 실수요 타깃 세제 감면·소형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 겨냥” 평가
이준석 후보는 공급보다 ‘수요 맞춤’에 집중한다. 사회초년생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의 59㎡ 이하 주택 세금 감면,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공제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공급 공약으로는 전용 59㎡ 이하 중소형 주택 확대, 용적률 상향, 지역 미분양 물량의 임대등록제 활성화 등을 내세웠으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폐지 방침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 후보의 공약은 실제 수요를 겨냥한 설계”라며 “중소형 주택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세제 감면은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 세종시, 벌써 ‘꿈틀’ 등 시장 반응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 중 하나는 세종시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23% 상승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보다 높은 수치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공약,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등으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2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LH의 ‘2억 줍줍’ 청약 때는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다만 조훈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그의 블로그 글에서 “대선 직전 급등은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 핵심은 ‘의지’ 아닌 ‘실행력’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약의 규모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 어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추진력과 구체적인 실행 설계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단순한 공감이나 기대보다, 유권자들이 이번 공약을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