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둘러싸고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지원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이날 제시한 기간산업기금 지원 요건은 크게 업종의 경우, 항공업과 해운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달려 있다.

지원 요건 역시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라는 요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LCC의 경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LCC 중 규모가 큰 제주항공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LCC들은 기준에 미달한다. 에어부산은 기준을 올해 1분기 말로 잡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LCC가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30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만큼 LCC에 대한 지원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구하기 위해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LCC는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453억원을 지원금 형태로 제공했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17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에 비해 보다 절박한 LCC는 구조 재편과 노선 확장 등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LCC들은 일단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해제 등을 기대하며 일부 노선의 예약을 열어 둔 상태다.

특히 국제선이 여전히 정상화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선 공급 과잉 논란을 빚으며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생존을 위한 단발성 증편인 탓에 항공업계에서는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내선 수요 회복 역시 전망이 어두워 추가 수혈 없이는 상반기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뷰어스 김명신 기자 sini@viewers.co.kr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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