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진짜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요구했다(사진=성남주민연대)
성남주민연대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진짜 해체 및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LH를 해체한다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몸집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LH 해체 방안에서 LH의 3대 권한인 토지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및 독점개발권을 행정권력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권한을 행사할 새로운 행정청으로 주택청을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LH 해체 방안 중 하나인 지주회사 주거복지공단과 자회사인 LH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날 LH 혁신안과 관련해 당정협의가 이뤄졌으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 측의 혁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 측이 제시한 LH 혁신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이다. 이외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한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모회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전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H 해체수준 혁신안의 결론은 뒤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