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논의가 이뤄졌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4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김준기 혁신위원회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