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물량을 대상으로 한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실행방침을 민간분양 등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와 도심 핵심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4 대책에 따른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에 대해서는 "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8월 주요 대단지 입주 물량은 수도권 내 7만 6000호다. 여기에는 서울 송파 1만7000호, 인천 서구 3만5000호, 경기 수원 2만4000호 등이다.
또 홍 부총리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은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에 신규 부지 1300호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오늘 부지·주택공급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 공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 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8월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사전 확정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분양가의 최대 16%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게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으로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