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계기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9·7 공급방안을 계기로 주택공급 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 LH가 공공주도 공급을 직접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부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자체 시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 체계를 개편한다. 이 사장은 "민간 매각 중심의 과거 방식을 벗어나 LH가 직접 공급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매년 일정 물량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5년간 정부 전체 주택공급 목표 135만 가구 중 41.2%인 55만6000가구를 담당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지역, 역세권 복합개발 등도 공급망에 포함된다.
또한 LH는 3기 신도시 보상 완료 이후 이주 및 착공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울시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 선호 입지 중심의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품질과 안전 혁신에 대해서도 민간 수준 품질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곧 공공의 신뢰"라며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재·공법 도입 기준을 유연화하고 층간소음 저감과 내구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H는 2032년까지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수명 인증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탈현장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을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의 최소 평형을 넓히고 층간소음 등급제를 도입해 거주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은 더 이상 저가형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품질주택이 돼야 한다"며 "공공이 품질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AI·빅데이터·IoT 기반의 스마트건설 기술을 전면 도입해 설계·시공·관리의 전 과정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AI 기반 설계·관리·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LH는 단순한 공급기관을 넘어, 기술 중심의 스마트공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사장은 국감 자리에서 지방권 건설산업 활성화,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주택을 지속 매입하고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160조원 규모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균형발전, 국가 성장 전략 실현 등 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급증하는 임대주택 관리 부담과 160조원 규모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공공택지 직접개발 전환으로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