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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이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LH)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 사태를 고발했다. 집값 폭등과 맞물린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놀란 정부는 LH의 해체 수준 혁신안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언하고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LH는 조용히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ESG경영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뷰어스는 'LH 땅투기 사태' 이후 변화하고 있는 LH의 미래를 전망한다. -편집자주-
LH의 해체 수준의 대책을 내걸었던 정부가 LH 혁신안을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다. 혁신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이유 중 하나는 LH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 탓이다.
LH는 총 자산 규모만 185조에 달하는 초거대기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부채만 141조2000억원이다. LH의 부채규모가 이처럼 쌓인 까닭은 적자 사업인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탓이다.
LH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주거복지 사업과 무관하게 시장 가격에 맞춘다면 이 같은 부채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LH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올해 주거행복지원센터를 통한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등에 나섰다.
LH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적자를 떠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정계 안팎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대장동 사태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 상황도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챙긴 막대한 이익을 두고 택지공급의 경우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개발시 조성된 택지의 8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라며 공공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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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일부터 실시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한 3기 신도시3D 모델로 구현, 가상체험 서비스 (자료=LH)
LH 해체 수준 혁신안을 급격하게 내놓을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한 공급 정책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LH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을 진행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 3D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심 지구와 주택의 단지 외관과 세대별 평면, 층별 조망, 일조량 등을 안내에도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인원감축 안건으로도 LH 내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한 LH 관계자는 "인원 감축 수준을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인원 감축이 이뤄진다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거나 하는 측면도 있고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낙관적인 기대만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정계에서도 인원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온다.
홍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 조기퇴직, 사기저하 문제가 있다. 2000명을 감축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 되겠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졸속 혹은 난도질 수준의 LH 혁신안이 나올 경우 치뤄야할 사회적 비용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LH 혁신안은 민감한 문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체와는 연결 고리를 쉽게 찾을 수 없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정부가 관련 부분을 생각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