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은 분야별 및 지역별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일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뷰어스가 비교,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방송토론회 참석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2022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미래가 결정되는 일인 만큼 국민들은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 중에서도 생활밀착형 공약인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불편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큰 틀 아래 공약을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작년 11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전기차 산업분야 정부보조금 확대와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어 지난 6일에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전기차 구매시 생기는 부담과 불합리함을 없앤다면 윤석열 후보는 전기차 사용시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8일 유튜브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1kW(킬로와트)당 평균 290~31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을 5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전기차 구매와 사용자가 아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게 주요 핵심이다. 기존 탄소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재교육, 이직, 전직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을 보전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22만대 수준인 전기차 수를 오는 2030년까지 100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하고, 충전소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1만3000대 수준인 급속 충전시설을 10만대까지 늘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와 빌딩 주차공간의 20%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녹색채권 등을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의 전기차 공약의 핵심은 다르다. 이 모든 게 실현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라도 지켜질 수 있을지 재원마련이나 추진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쳐진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 등은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책 역시 퍼주기식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단순히 비용부담 때문에 전기차를 산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가격 논리로 얘기해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지원을 받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무조건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역시 내연기관 기술직이 줄어든 만큼 전기차 생산직에 필요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제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공약만 봤을 때는 알맹이 없는 공약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