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아파트)의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공개된 '하자판정수' 기준이 아닌 실제 하자가 발표된 것은 2년만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국토교통위워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 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이번 실제 하자 발표는 앞서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았던 '하자 판정 수'와 달리 실제 하자 판정 갯수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올라간 걸 의미한다. 하자 심의 대상으로 올라 간 '하자 판정 수'는 실제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허영 의원이 2년 전에도 실제 하자 판정 수를 공개했던 만큼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국토부가 '하자 판정 수'를 제출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이달 초 DL건설과 호반건설이 하자 판정 수 상위 기업으로 보도돼 '최다 하자 건설사'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이에 DL건설은 당시 의원실 자료에 이례적으로 반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에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걸 의미하는 '세부 하자 수'에서는 DL건설과 호반건설 모두 상위 20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