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 4번째부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전달돼 주요 공약 내용으로 검토되며, 향후 게임특위가 펼칠 게임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 2월 특위 발족 후 3개월 간 논의를 거쳐 완성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문제의 해결은 언제든지 순차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시작해 해결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어떤 분야가 중심이 될지 생각을 정리하고, 게임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특위 부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태현 기자)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크게 8가지로 분류된다. 각각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너번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사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확대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이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게임인식 개선 등이다.

우선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를 추진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중독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분야 담당 기관을 개편한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필요시 통폐합하고, 각각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합동, 혹은 별도로전담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 인디게임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먼저 게임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개발,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 게임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도 활성화한다. 해외 IP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어, 아시안 게임 등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를 운영해 게임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e스포츠에 특화된 계정 운영도 검토한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게임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를 정비한다. 특히 셧다운제의 잔재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또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포츠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도 조성한다. 게임특위는 e스포츠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을 비롯해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집중한다. 게임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의 이름을 변경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핵)의 실효적 차단을 위해 공급자를 넘어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특히 게임 내 기망행위를 금지하고, 계정이용제한 조치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게임특위는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분야별 R&D 지원 및 수행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 및 게임예술인 인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을 비롯한 P2E(P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부위원장은 "해당 분야는 다양한 숙제가 산적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P2E 게임 활성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이 '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현 기자)

한편, 게임특위는 간담회 직후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장주 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비판받은 소위 '4대 중독법'의 부활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힘의 게임 공약은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단편적인 내용을 담은 것에 그쳤고, 되려 복지 공약에서 청소년 사행성 게임 상담 등을 포함시켜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의 측근인 김진홍 목사의 극닥적인 반게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