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협회장 조영기)는 26일 더불어민주당사 용산빌딩 대회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GAMES를 비롯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등 K-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승래 의원, K-문화강국위원회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K-문화강국위원회 고영재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공통 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는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로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각 부처 등에 산재한 콘텐츠 관련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조정·연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을 신설하고, 장르/기능별 콘텐츠 지원 기관과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등을 제안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를 개선/보완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K-콘텐츠 모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언했다.
투자·금융 제도의 경우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펀드 내 분야별 전문계정 확대 및 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출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콘텐츠전문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개최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