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의 날은 매년 9월 6일 돌아오고, 세계는 매년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편리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우리의 삶은 언젠가 쓰레기산을 전경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리고 폐기물이라는 자원을 순환하는 방식 고안이다. 쓰레기에 둘러싸인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실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올해는 국내 쓰레기 실태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러 차례 드러난 해다. 지난 2월, 플라스틱으로 위장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한국산 쓰레기가 반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3월에는 미국 CNN 방송을 통해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이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나 이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는 50%로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다. 지난해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만큼은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매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 결국 자원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 데다 여전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소비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반해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해외 국가들에서는 어떤 노력과 제도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있는지 장점만 꼽아봤다.

■ 미국 환경위한 전반적 움직임…2년전 강력법 세운 케냐

일회용품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국가로 꼽히는 곳은 케냐다. 지난 2017년 산업용 목적 외에는 비닐봉지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람,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최대 3만 8000달러(한화 약 4500만원) 벌금이나 4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까닭에 세계서 손꼽히는 강력 처벌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점차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예 사용을 금지한 곳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다. 뉴욕과 뉴저지는 규제안을 발표했고, 사용을 못하지는 않지만 비용을 부과토록 한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무려 12년 전인 2007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7년 후에는 플라스틱 절감 노력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페트병 생수 판매를 금지하고 수질 개선 투자와 함께 음수대를 확대 설치했다. 물만이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지 않는다면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자리한 시애틀은 2012년 비닐봉지 사용 금지, 지난해 7월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포크·스푼 등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늦은 지점이 있지만 뉴저지주도 지난해 5월, 존 맥케온 상원의원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과 함께 이를 어길 시 5000달러~1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하며 대대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은 “일회용 비닐봉지는 전세계적 재앙”이라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환영했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동부 지역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아메리칸 에어라인, 하얏트 등은 해마다 3.1%씩 증가하는 외식용 일회용품 시장 규모를 인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 및 재생 가능 용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 유럽연합 똘똘 뭉친 의지, 재활용 위한 일본의 체계적 노력 배울만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포크, 나이프, 면봉, 접시 등 10개 종류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유럽의회과 10월 압도적 찬성율로 규제안을 가결했다. EU 이사회도 승인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유럽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EU가 금지를 추진하는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낡은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2025년부터 플라스틱병의 90%를 분리 수거해 재생하고, 대체품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2025년부터 25% 사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수립했다.

일본의 경우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페트병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제조회사로 하여금 비접착식 절취선 라벨을 사용하고, 색깔 역시 무색투명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 덴마크는 1994년부터 포장세를 도입해 비닐봉지나 포장재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덕에 2014년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이 1인당 4장이라는 성과를 이뤘고, 세계 바다로 쏟아지는 플라스틱의 60%를 차지하던 인도는 2017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과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도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뷰어스 문다영 기자 dymoon@viewers.co.kr 문다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