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선포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새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다.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은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투기를 지목하며 공공성을 강조한 정책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나온 투기 세력에 변 장관은 바짝 엎드렸고 정부는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뷰어스 정지수 기자 jisu@viewers.co.kr 정지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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