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한준 LH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강도 높은 쇄신과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사장의 사과에 이어 시작된 국감에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LH 혁신 방안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벽식 구조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 가량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이어 감리업체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급증하다보니 LH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묻자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전부 이어져 왔다"며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LH의 일감은 늘어났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해체 수준 혁신이라는 질타를 받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LH에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고 묻자 이한준 사장은 다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사장은 "인력 축소와 조직 축소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어느정도 담보가 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인력 축소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 해체를 한다거나 인력을 줄이거나 감축,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렵고 효과성도 떨어진다"면서 "LH의 주택 공급 관련 업무가 지난 5년과 향후 5년을 비교하면 38% 가량 늘어났는데 인력은 정체되거나 줄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LH가)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나 설계안을 제대로 볼 수 있거나 감리와 시공 현장을 직접 다닐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조직 혁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안을 만들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깊게 논의 중이다"라며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 문제에 그치지 않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와 GS가 싸우면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LH와 GS가 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LH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보상금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한준 사장은 "LH 계약서대로 보상해야 하고 LH는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며 "국감 이후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상안 내용의) 진전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