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락스타게임즈)
게임사가 사설 서버 운영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금전을 받으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설 서버란 게임을 복제해 개인 소유 서버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서버를 뜻한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락스타게임즈가 사설서버를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TA 산 안드레아스'는 싱글 플레이 전용 게임이고, 게임사가 제공하는 정규 서버가 없어 전세계적으로 여러 사설 서버가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앞서 락스타게임즈는 2022년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비공식 모드를 활용한 사설 서버의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현금 등 금전을 받고 인게임 재화를 제공하는 등의 상업적 행위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감형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의 이유로는 초범인데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든 사설 서버가 게임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게임사가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사설 서버로 되려 게임의 수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해 정식 서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MMORPG '시티 오브 히어로' 사설 서버에 공식 라이선스를 부과한 사례가 꼽힌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사설 서버 '피쉬 서버'를 정식 서버로 편입한 것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 서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처벌 범위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업자'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설서버로 인해 피해를 게임사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친고죄 단서조항도 담겼다.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