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금융권은 경제 불황, 초저금리 등 금융위기라는 꼬리를 물고 한 해를 보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번째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연중 경기가 예상보다 급하강했단 뜻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금융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두 번 인상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손보업계의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대 올렸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 6월 1%가량 다시 보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비와 자동차 정비수가 등 원가상승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감소한 수치다. 지난 10월 말 기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8.5%다. 이어 삼성화재 97.6%, 현대해상 97.0% 순이었다. 적정 손해율이 77~78%인 것과 비교하면 대략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손보사들의 적자폭이 터진 데는 표준약관 개정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변경 등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또 중고차 시세 하락분의 보상 대상 기한 확대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 등도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손보사들은 보통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때 인상 요인에 맞는 적정 인상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맡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다. 5%에서 최대 1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 외 사업비 절감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앞서 다 했지만 원가 인상 요인이 제대로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고객 서비스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효과가 바로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낮아질 수는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료가 5% 인상된다고 해도 손해율이 5% 하락인 것은 아닌데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정서나 금융당국의 결정 등 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