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향후 윤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공급 확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본격화한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매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공급 부족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시장에서 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꺾이는 형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으나 전주에 비하면 상승폭이 0.02%포인트(p) 줄었다.
매매 시장은 약세이나 임대차 시장은 강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 월세지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150.29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는 같은 기간 각각 117.96, 103.85를 기록했다. 각 기관의 집계방식이 상이해 숫자는 다르지만 역대 최고치라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2024년 7월부터 불거진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당국이 전방위 대출 규제를 진행한 영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7~8월 불거진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에 놀란 금융 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진행 중인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에서 수요 총량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대출 규제로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수요층 상당수는 임대차 시장으로 흘러들어 전월세 가격을 부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당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만큼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밀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로도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집권 여당이 선거 이후로도 정권을 이어간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 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정책 자체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직 4기 신도시를 논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라면서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큰 사안들은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공과 임대, 이익환수와 키워드가 더해지는 세부적인 디테일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들의 반발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적인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장기정책은 관할 기관들이 탄핵이나 재선거에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실에 맞춰 실현가능한 규모로 계획물량을 축소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간부회의를 열고 "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 발표 및 행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