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금융권은 경제 불황, 초저금리 등 금융위기라는 꼬리를 물고 한 해를 보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번째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연중 경기가 예상보다 급하강했단 뜻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금융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보험회사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켰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는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고 4년 만에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됐다.
4년 만에 소비자보호를 내세워 부활한 만큼 보험사들은 초긴장을 했지만 오히려 소리 없이 종합검사를 마치고 있어 되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올해 한화생명, 삼성생명, DB손보가 연이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종합검사를 앞두고 검사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종합검사의 핵심주체인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 팀원,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까지 대거 교체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핵심 부문만 검사하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로 재개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건전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도한 시책으로 질타를 받았던 메리츠화재나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미지급 즉시연금·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생명 등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종합검사는 소리 없이 마무리 됐다.
지난달 25일 종합검사가 시작된 DB손보 역시 그룹 오너리스크와 상표권 거래 적정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서 종합검사를 마친 보험사들이 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탓에 별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이에 따라 누가 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게 말만 소비자를 앞세워 권력놀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한 목적과 대상이 느껴지는 검사가 돼서도 안 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조용히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검사가 까다롭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개선조치는 종합검사 결과와 보험회사의 소명기간까지 거친 뒤 내려오기 때문에 후폭풍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문제 등은 언제나 지적되는 사항들이다보니 특정보험사가 크게 논란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