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위반 원인으로 탄핵이 인용돼 결국 파면됐다. 그 여파로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며, 그 다음 날인 6월 4일 이재명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대통령 당선권을 받아 21대 대통령이 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 후에 대처하고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장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5년 1, 2분기 –0.2%로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 소득증가율에 비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내수의 위축으로 연결돼 설상가상으로 성장율은 마이너스화 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 현상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된 제조원료 원가상승이 되어 국내 경제왜곡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임 대통령의 재직 3여년 동안 한국 경제시스템 및 국제무역과 통상시스템이 붕괴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의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장단기적, 대내외적 대처방안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경제 및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6월 5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민생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민생과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진작과 개인경제 회생과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30조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금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시장경제의 선순환 흐름으로 양적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활로를 모색하여 경제의 승수효과를 얻기 위한 미시적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기적 경제 회생 정책으로는 거대한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장기적 전략 수립으로 전환하여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궁극적 접근은 대외무역 및 통상정책의 도모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1961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제통상과 무역이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중요한 일조를 했으며, 그 중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관리, 공급망 확보, 기술력 향상, 국제기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특히, 부존자원과 기술력 부족한 우리나라는 최극빈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외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외환은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량 확보의 방편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취했던 해외진출 전략조치가 저가생산품의 대량 수출이었다.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외환보유액을 증가시켜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율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전반적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율은 광물 등 자원과 수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가격의 균형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내소비에 필요한 원료 공급에 따른 국내 소비가격의 균형점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글로벌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내수가 활성화됨과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관리는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둘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측면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맵)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부존자원은 각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망 구축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특정국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특정 국가와의 외교문제나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져 제품 생산에 차질 생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격경쟁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세계 희토류 생산지 1위는 중국이며, 세계 희토류 원소 공급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통상외교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의 원료 공급망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곧, 자원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산업생산에 필요한 중간핵심 부품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구축과 자체생산량 확대정책으로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소부장 제품의 기술력 확대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구축하여 글로벌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변화로 재생에너지(탄소중립) 활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규범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부품과 제품만이 수출할 수 있고, 해외의 완성품 제조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소부장 부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ance)의 규범과 RE100 도입 취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깨끗한 지구환경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소부장 부품의 공급망 확보와 완성품 업체와의 관계성을 잘 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탄소중립 관련 규범에 잘 적응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집중화다. 이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성과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로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치중했을 때, 첨단제품과 핵심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의 증가와 연구시설 그리고 세계적 기술을 갖춘 제품화에 필요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세계적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로 부품 또는 제품의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AI 활용을 위한 기술확보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AI 원천 기술로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UN, WTO, G7, G20, APEC, ASEAN, BRICS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정상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제, 외교, 안보, 무역, 환경 등 글로벌 또는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신개념의 이념적 가치를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글로벌 역할론에 대해 관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윤석열 정권은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 메커니즘을 붕괴시켰으며, 이재명 정부에게 새로운 과업을 안겨 주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글로벌 통상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또한 우리나라에게 만만치 않게 다가온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중에 한국에 처한 상황은 매우 난처하고, 대처하기 어렵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국가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론은 무엇인가? 19줄×19줄 361칸에서 고수들이 생사를 걸고 다투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만 하는 바둑판과 같은 역할이다. 세계 최강 고수들이 다양한 전술전략으로 수 싸움을 하는 장소가 바둑판인지라 바둑판이 없으면 싸울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수가 뒤틀리면 바둑판을 엎어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 긴장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한가운데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여 대국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바둑판처럼 어느 편에 서서 싸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바둑판 역할론은 '세계 강대국들 한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홍 교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장, 경상대학장, 무역학과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제e-비즈니스학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장, 한국무역학회부회장, 무역금융보험학회 편집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제성장의 성장기틀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물적, 인적, 기술적, 문화적 글로벌화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반 담론을 리뷰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